스무 살 무렵에 진 빚이 서른이 되기 전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돕기 위해 처음 대출을 받은 뒤로 구조가 굳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른 나이에 정리를 시작하면 변제 기간을 마친 뒤에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열아홉에 시작한 채무가 이어진 상태에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2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돌봄·요양 분야 근무
- 연령대: 20대
- 거주지: 전주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전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의 돌봄으로 자란 분이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열아홉에 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 무렵 조부모께서 이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히 구하시게 되어, 모아 둔 돈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이 채무의 시작이었고, 이후 보증금과 생활비를 보태며 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늘자 카드 사용도 늘었고,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 늘어난 채무가 감당되지 않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어디에 무엇을 내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를 냅니다.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목록이 빠지면 그 채권은 나중에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계획안이 실제 소득과 맞지 않으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가족을 위해 받은 대출도 내 빚인가요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채무입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족이 썼더라도 계약서상 채무자가 기준입니다. 가족에게 돌려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재산으로 크게 잡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을 도운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신청이 되나요
소득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합니다. 남는 금액이 아주 적으면 최소 변제액에 이르지 못해 계획이 서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취업 이후의 급여로 계획이 성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과 생계비 산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건강 때문에 일을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연체가 시작된 경위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이 있으면 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만성 질환으로 근무가 어려웠던 시기와 연체 시작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이므로 진료 사실과 기간 정도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이십 대의 신청은 이르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탓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아쉬운 것은 늦게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십 대에 정리를 마치면 삼십 대 초반에 채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을 더 버티다 오시면 채무는 늘고 신용은 더 나빠져 있습니다. 지금 감당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맞습니다. 미루는 것이 언제나 더 비쌉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 채무가 남았다면
기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도 채무이므로 목록에 넣습니다. 통신사에서 미납 내역을 발급받으면 금액이 확인됩니다. 일을 시작하려다 개통했는데 그 일이 정상적이지 않아 그만둔 경우라면 그 사정도 적으면 됩니다. 쓰지 않는 회선이라면 해지 여부와 위약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 빠뜨리기 쉬운데, 목록에서 빠지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포함해 부채 증명을 모아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실행한 대출의 이체 내역으로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건강 문제로 쉰 기간을 진료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급여명세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무 발생 초기의 자금 사용처에 관한 보정 요구에 이체 내역으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혼자 지내며 여러 곳의 독촉을 받던 상태였는데 그 연락이 멈췄습니다. 매달 넣을 금액이 정해지자 지금의 일을 이어가며 계획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마쳤을 때도 아직 삼십 대 초반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신청 전에 모을 것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 채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나중의 면책 범위를 지킵니다.
- 금융기관별 부채 증명(통신사 미납 내역 포함)
-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 등 대출 자금의 사용처 자료
- 진료 기록(일을 쉰 기간이 있는 경우)
- 현재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 이체 내역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가족이 쓴 돈은 가족 빚이다
첫째, ‘가족이 쓴 대출은 가족 채무’라는 오해 —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채무입니다. 둘째, ‘소득이 적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 하한은 없고 남는 금액이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아파서 쉰 기간이 불리하다’는 오해 — 연체 경위를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넷째, ‘통신 요금 같은 소액은 안 넣어도 된다’는 오해 — 빠지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십 대에 신청하면 평생 불이익’이라는 오해 — 오히려 일찍 정리할수록 이후 시간이 깁니다.
가족을 돕다 시작된 채무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체 내역으로 설명하면 되고, 그 사정이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이십 대에 시작하면 계획을 마친 뒤에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